국유재산정책심의위 부동산 분과 회의 개최
국내외 불확실성 반영, 전년比 수익률 하향
'아름다운 공공청사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목표수익률을 2%대 초반으로 설정했다. 국내외 경제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전년대비 수익률 목표를 상당 폭 낮췄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3월31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 분과 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 지침'을 개정, 기금 운용 원칙과 목표를 확정했다.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 자금 규모는 7303억원이다.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국유지 매각 대금 증가 등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약 800억원 늘려 잡았다.
목표수익률은 2.16%로 전년 대비 0.31%포인트(p) 낮췄다. 최근 자산시장 안정세,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한 것이다.
운용 자금 가운데 사업 대기성 자금 등을 제외한 약 92%는 연기금 투자풀에 위탁해 관리·운용할 예정이다.
'아름다운 공공청사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대상도 선정됐다. 올 첫 시행 사업이다. 공공청사를 기존의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표현하고, 지역 경관을 바꾸는 상징적인 건물(랜드마크)로 설계하는 사업이다.
도봉세무서, 서울법원2청사, 제주동부경찰서, 중부지방해경청(시흥), 미사2파출소(하남), 청주선관위(충북 청주), 주케냐대사관 등 총 7곳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위해 필요한 추가 설계비를 10% 수준으로 늘리고, 해당 비용은 예산 편성 및 총사업비 책성 시 별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점검 지침 제정안'도 의결됐다. 이를 통해 비협조기관 또는 위반기관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실무자 교육 요구를 명문화하는 등 점검·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안 차관은 "국유재산특례는 숨겨진 보조금으로서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 법령을 통해 운영하고 있어 재정당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실태 점검 주관기관인 조달청도 관리 체계를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