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차례 거리두기 조정, 방점은 방역완화
사적모임 10명에 영업제한 시간 밤 12시까지
정부 "유행 감소세 이어지면 과감하게 개편"
아직 변수 있지만 4월 중 위드코로나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올해 들어 7번째 완화되면서 사적모임 기준은 10명,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까지로 확대됐다.
거리두기가 일상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상 거의 사라지게 됐고, 거리두기 정책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와 일상이 공존하는 위드코로나 전환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감염 전파력이 높지만 위중증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정부는 올 들어 견고하게 유지했던 거리두기 정책을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는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지속적인 완화를 추진했고, 사실상 이번 거리두기는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만 7차례 거리두기 조정, 방역완화 방점
3일 정부와 방역당국에 따르면 올해 거리두기 조정은 모두 7번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31일 거리두기 조정(1월 3~16일 적용)으로 사적모임 4명, 영업시간 제한 밤 9시가 유지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방역패스가 적용됐다. 지난 1월 14일 조정(1월 17일~2월 6일)에서는 사적모임 기준이 6명으로 2명 늘어났다. 2월 4일 조정(2월 7~20일)에서는 학원 등으로 방역패스가 강화됐다.
오미크론 확산이 거세지던 2월 18일 조정(2월 19일~3월 4일)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늘어났다. 지난 2월 28일에는 방역패스 조치가 중단됐고 지난 3월 4일 조정(3월 5~20일)으로는 영업시간이 밤 10시에서 밤 11시로 확대됐다. 뒤이어 3월 18일 조정(3월 21일~4월 4일)은 오미크론 유행 규모 확대 속에 사적모임 기준이 6명에서 8명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리고 오는 17일까지 적용되는 거리두기 조정은 지난 1일 있었고,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이 종전보다 각각 2명, 1시간 늘어났다.
올해만 7차례 이어진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정부는 방역 제한을 점진적으로 해소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지만 의료대응역량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고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루 확진자가 62만명이 나왔던 2주 전(3월 14~20일)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0만2482.3명이었지만 1주 전(3월 21~27일)에는 34만8978.8명을 기록했다. 이번주는 31만명대로 유행 규모는 점진적으로 하강하고 있다.
■마지막 거리두기 가능성..위드코로나 기대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상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고위당국자들 거리두기의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확진자 역학조사와 방역패스가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 거리두기 정책이 전면적으로 완화되거나 폐지될 경우 자연스럽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전망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안전한 길을 위한 단계적 과정임을 양해해달라"면서 "거리두기 조정이 적용되는 2주 동안 유행이 안정적으로 감사하면 이후 전면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김부겸 국무총리도 "위중증자와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폐지는 물론 실내를 제외하면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변수는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역완화 기조와 봄철 이동량 증가, 감염력이 기존 오미크론 보다 30%가량 강한 BA.2 변이의 확산 등에 유행 규모가 다시 늘어나고, 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한다면 방역정책이 다시 강화될 수도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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