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교육부 통폐합’ 대신 대학업무 과기부로 이관 추진
입시제도 불안에 사교육 증가
초중고 공교육 붕괴로 이어져
연구비 쏠림 등 지방대는 소멸
■대학의 과기부 이관 시 공교육 붕괴
1일 교육계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합쳐지는 안은 교육계 반발에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약, 그리고 인수위 내 과학기술교육분과위라는 명칭으로 인해 '과학기술교육부'로의 개편설이 불거졌지만 '교육부의 존치'로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과 맞물려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대학업무(고등교육)를 과기부로 이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문제는 대학 업무를 과기부가 맡고 나머지를 교육부가 맡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의 입시를 관리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대입 제도를 설계한 뒤 대학들에게 재정지원을 해왔다. 대학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교육부의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만약 입시정책 주관 부서와 대학정책 주관부서가 분리될 경우 이러한 정책 도구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대학마다 다른 불투명하고 복잡한 입시제도가 출현하여 공정성 이슈가 매번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입시 제도가 대학별로 나뉘게 되면 이는 사교육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실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6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21.5% 증가했다. 입시제도 불안이 시작되면 이를 넘어서는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등록금 인상 및 지방대 붕괴 가속화
교육부의 대학이관은 등록금 인상과 지방대 붕괴 가속화도 촉진시킬 전망이다. 2000년대 중반 급격한 등록금 상승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교육부는 지난 2009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과 재정지원사업을 정책적 도구로 활용해 대학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물론 대학 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동결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정책이 과기부로 이관될 경우 정책적 도구 자체가 사라져 지금까지 눌러왔던 등록금 인상 압력을 제어하지 못해 급격한 등록금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과기부가 지원해온 연구개발 사업은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연구개발 사업 수혜액의 43.8%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 균형보다는 수월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추정된 예측치에 따르면 지방대의 경우 2024년부터 신입생 충원율 95%이상이 한 곳도 없고 70% 미만인 대학은 85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균형을 고려하지 않는 과기부가 대학정책을 수립할 경우 지방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지원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예상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방대가 소멸하고, 결국 지방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과기부의 연구개발 지원 방식으로 대학 지원이 이루어 질 경우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는 대학 재정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지방대의 빠른 폐교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붕괴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