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돌봄청 만들 것 제안...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박혜자 광주광역시교육감 예비후보는 5일 "온종일 돌봄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다섯 번째, 박혜자표 맞춤 돌봄 정책을 발표하고 "현재 돌봄 시스템은 이용이 복잡하고 번거로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아침·야간 시간대에는 시설과 인력 등 문제로 일부만 돌봄 교육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이를 돌보는 환경이 빈약하기 때문이며, 이제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교육 환경을 마련해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막아야 한다"면서 "정책을 넘어 지역이 교육과 돌봄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정책적 협력을 같이 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에 따르면 현재 돌봄 기관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여러 기관이 병립한 상태다. 여러 돌봄 기관이 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시설과 인력 등 문제로 아침, 야간 돌봄은 일부만 이용할 수 있다.
박 예비후보는 이를 보편교육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으로, 우선 돌봄 통합 포털 서비스 '아이 잇다'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이 잇다' 플랫폼은 부모가 포털에 접속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어느 기관이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로 현재 복잡하고 번거로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현재는 방과 후에만 운영되고 있는 돌봄 교실을 저녁·심야·아침 등 온종일 돌봄이 가능하도록 직영·위탁 돌봄 시설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 흩어져 있는 돌봄 업무를 한곳에 모아 수행할 수 있는 기구 창설도 제안했다. 학교는 부담을 줄이고, 가정은 안심하며, 지역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와 구 등의 지자체와 업무 협력을 통해 '돌봄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예비후보는 "아이를 낳으면 경력이 단절되는 현실 속에서 방과후를 책임지는 '돌봄청' 신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며 "'돌봄청'이 신설되면 한 곳에서 수요 파악과 인력관리가 가능해져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각 돌봄 기구들이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협력 체제를 구축하면 학교는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안심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돌봄 코디네이터 임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박 예비후보는 아울러 특수 장애 학생에 대한 돌봄도 더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특수학교, 특수교육원 등 전문시설을 통해 집중 돌봄 지원 체제를 만들고 1대 3 후견인 제도를 통해 맞춤형 돌봄 시스템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박 예비후보는 "맞춤·집중·선택 돌봄을 통해 우리 지역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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