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서울 용산구 출마 예비후보, 2008년 부가세 일부 지방정부 몫 이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신설 주도, 권영세 의원 보좌관 출신, 재정·지방분권 분야 정책통
[파이낸셜뉴스] 6.1지방선거 서울시 용산 구청장에 도전한 국민의힘 배기석 예비 후보는 6일 "용산을 한국의 '뉴욕 맨해튼 허드슨 야드'로 개발해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고 싶다"며 공약인 '글로벌 업무도시 용산' 구상을 밝혔다.
배 후보는 이날 용산구 선거 사무실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당선되면 민간 전문가들로 글로벌 기업유치단도 구성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맨해튼 허드슨 야드는 뉴욕시와 민간사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 초고층 타워도시 조성 사업이다. 현재 맨해튼의 낡은 철도역, 주차장과 공터는 재개발이 완료되면 글로벌업무 단지·복합쇼핑·아파트·미디어센터·공연예술센터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그는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선 "집무실 용산시대는 미군기지 반환을 앞당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용산 시대가 도래해야 미군기지 조기 반환 및 용산 개발 걸림돌인 기지내 지질조사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용산이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면서 대한민국 정치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를 대신해 새 정치1번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자신의 지자체 재정 투명성 확보 공약에 대해선 "구청은 이제 재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쓰여지는지 주민들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며 "돈이 모자라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배 후보자는 20년 가까이 국회 보좌관 생활을 했고 정치권에선 여야 보좌관들의 맏형으로 불린다. 지난해 말까지 권영세 의원 보좌관, 20대 대선 기간에는 윤석열 후보 직속 동행위 정무전략실장을 지냈다.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중앙에서 지방정부 몫으로 이관해 재정난 해갈의 도움을 준 2008년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신설(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실), 보수정당의 불모지 호남에서 선거사상 성공 케이스로 꼽히는 2016년 4월 총선 전남 순천 선거(이정현 전 의원)의 숨은 주역이다. 주로 재정·지방분권 분야 정책·전략통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제 업무지구·용산 전자상가 플렛폼 구축 공약 구상은 ?
글로벌 업무 중심도시, 용산 구상이다.
한국의 '뉴욕 맨해튼 허드슨 야드'로 만들어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겠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기업유치단 설치도 구상하고 있다. 기초 지자체에선 기업유치단 파견 구상이 처음이다. 용산을 더 이상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되도록 놓아두지 않겠다. 전자상가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플랫폼으로 새롭게 구축하겠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산실로 만들겠다.
■주거·복지·교육 방안이 있다면
행복한 생활 중심도시, 용산 구상으로 네이밍을 했다. 시장의 원리만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그러나 공공 역할이 필요한 곳은 과감한 선택으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려고 한다. 학군문제를 비롯한 용산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어르신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주민들과 의견을 모야 요양시설 확충도 고민하고 있다.
■공약 중엔 방탄소년단 아미 광장 건설 방안도 있다
품격있는 문화예술 도시, 용산 건설이 첫 목표다. 방탄소년단(BTS) '아미(ARMY) 광장'을 용산에 만들겠다. 용산에는 스페이스 신선, 삼성미술관 리움,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김세중 미술관을 비롯해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남산 & N 서울타워, 국립한글 박물관, 백범기념관과 같은 기념관, 시민들의 휴식처인 남산, 용산공원, 용산가족공원, 효창공원, 한강시민공원이 있다. 방탄소년단의 아미광장 조성은 용산의 문화예술 인프라와 세계인의 관광특구 이태원까지 연계, 문화예술 도시 용산의 완성을 의미한다.
■지방정부 투명성 확보 공약의 구체 내용은
구청은 이제 재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쓰여지는지 주민들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국방, 안보, 외교, 국가재정, 산업육성, 일자리 정책도 중요하다. 그러나 자치구의 주민등록, 여권발급, 주택 증개축, 복지지원, 주차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위생검열과 같이 실생활과 밀접한 일들이 주민에건 더 피부에 와 닿는 일이다.
나라가 바로 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바로 서야 하는 이유다.
구청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어야 한다. 돈이 모자라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일을 해 줄 수 없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후보자의 생각은
용산 미군기지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땅으로 조속히 반환되어야 용산에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반환이 늦어져 GTX-A 노선이 변경되었고 신분당선 연장 구간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군기지 내의 지질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시대는 미군기지 반환을 앞당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부산의 하야리아부대는 2011년 반환이 완료되고도 공원오픈까지 2년 7개월이 걸렸다. 용산미군기지는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근거로 2014년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2027년 공원조성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지만, 한미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완료 시점을 예상 못하고 있다. 자존심 문제로도 용산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필요하다.
■권영세 의원 그리고 용산과 인연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권영세의원의 요청을 받고 열정과 지역사랑을 가슴에 품은 채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용산 주민의 집사'를 자처하던 시절이었다.
■기존의 지방행정이 아쉽다면 대안은
구청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로 고통받는 주민들과 제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들은 말들이 있다. 출마하면 잘 하겠다는 말씀이었다. 한마디로 주민 눈높이에서 바라본 속시원한 행정이 제 차별화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생각은
대선 중 윤석열 선대위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출범식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도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쇄신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구호도 보수당 보좌관인 제 가슴에 와 닿았고 성공적인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쇄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권영세 의원 보좌관으로 용산을 변화시킨 내용이 있다면
용문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됐다. 용산2가동은 수압이 약한 수돗물 문제를 해결했다.
폐쇄된 이촌 파출소도 환원 해법을 찾았고 용산전자상가는 전자기기 지원센터 설치로 해외 나가던 스타업 기업들이 되돌아올
기반시설도 마련했다. 인근 주민들과 기업들까지 반대하던 한강로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설치도 주민과 합심해서 백지화했다. 이 모든 일들을 1년 남짓 기간의 일이다.
■코로나 시국에 대표 공약이 있다면
지방세 감면이다. 감염병 위기 상황을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지방세를 감면하겠다.
세금 부과 기본 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부과하는 것이다.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가격만 올랐는데 세금을 내라는 건 잘못이다.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어르신이 집값이 올라 세금을 2배 가까이 내야 하거나, 임차인이 장사가 안되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물주는 재산이 늘어도 좋을 리가 없다.
■찾아가는 구청장 서비스 시대는 어떤 내용인가
찾아가는 구청장, 열린 구정을 만들자는 것이다. 억울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찾아 가 듣고 해결하겠다. 용산구가 진행하는 사업들을 소상하게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 평가도 받겠다. 용산은 인프라가 널려 있다. '꿰어야 보배'라고 누가 할수 있느냐가 핵심이고 용산의 문제는 국토교통부, 외교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어야 해결 가능하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 보좌관을 하며 쌓은 네트워크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정권교체 동행위원회 정무전략실장의 자격을 십분 발휘하겠다. 용산의 미래를 책임지고 만들어가겠다.
■과거 국회 경력만으로 용산 숙원 해결이 가능할까
2000년대 김종인 의원실 보좌관으로 여의도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보수 정치인으로 호남에서 광장 토크, 마을회관 1박2일 막걸리 간담회를 하며 민심을 얻은 이정현의원의 진심정치도 배웠다.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 구포시장을 이용이 편리하도록 변모시킨 젊은 정치인 박민식의원의 열정정치,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지방정부의 재정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최초 신설했던 서병수의원의 분권정치를 배웠고 그 한 가운데서 저도 실천을 했다. 또 정권교체를 위해 온몸을 던져 헌신한 권영세의원의 선당후사 정치까지, 저의 정치와 행정 DNA는 그렇게 형성됐다. 제가 기초단체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신감의 바탕이 바로 이 경험들과 노하우들이다. 이같은 행정과 정치 경험으로 이번에 반드시 주민을 위한 지역 행정을 제대로 실현해 보고 싶다.
■용산과 지역 연고가 적은 데
오래 봐야 잘 보는 건 아니다. 볼 줄 아는 사람이 봐야 제대로 잘 볼 수 있다. 우물 안이 아니라 우물 밖에서 봐야 할 때가 있고 지금이 '그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 후보 프로필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 명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수상1995년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표창
-경력
-2022.03 용산전자제조 발전위원
-2022.01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권교체동행위원회 지역화합본부 정무전략 실장
-2020.05~2021.08 국회의원 권영세의원실 보좌관
-2014.08~2016.05 국회의원 이정현의원실 보좌관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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