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감축·자원공기업 통폐합 등
文정부 소극적 정책에 투자 감소
흑자전환 해외광산 매각 말아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간 중심 해외자원 확보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은 정부 주도로 원자재대란의 파고를 넘기 어렵다는 진단이 깔려 있다.
문재인 정부 해외자원개발 지원 예산은 출범 초기의 3분의 1로 급감했고 자원공기업은 통폐합으로 위축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로 매입했던 해외 광산은 실적부진 등으로 매각되는 수순을 밟아왔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원자재대란이 터지자 국내 경제와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해외 광산이 흑자로 전환돼 더 이상 매각하면 안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새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만큼 민간의 참여와 정부 지원으로 무너진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민간 지원강화…공기업은 경영정상화
6일 인수위와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2분과는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민간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기업 인력,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자원공기업은 강한 구조조정으로 경영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 중심 자원조달에서 앞으로는 민간 중심의 투자지원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요가 증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 무기화 등 에너지 수급 불안전성이 심화돼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 확보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해외광산 수익, 광해광업공단 흑자전환
문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 지원 예산은 출범 초기의 3분의 1로 급감했다. 정부가 자원 공기업의 재무개선을 이유로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지난해 9월 광해광업공단을 출범시키고 해외 광산을 매각했다. 하지만 이를 대체할 민간기업 자원개발 역량을 키우는 지원 방안이 부족했다. 해외자원 R&D 예산은 2021년 116억원, 2022년 113억원으로 줄었다.
김 부대변인은 "해외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기조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투자가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며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 축소와 R&D 지원이 약화되면서 관련 생태계도 위축됐다"고 강조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으로 해외광산이 매각될 경우 우리나라 자원개발률은 2021년 28.6%에서 2024년 21.3% 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하지만 원자재대란으로 광물 가격이 급등하자 해외광산은 흑자전환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구리, 니켈 등 주요 광물가격 인상과 해외투자사업 개선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흑자전환했다. 이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020년도 통합 전 매출액 합산치보다 6935억원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2020년 1조4643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것이다.
공단의 주요 프로젝트별 당기순이익은 암바토비(니켈) 2억1100만달러, 코브레파나마(동) 7500만달러, 나라브리(유연탄) 132만달러, 볼레오(동) -1억1660만달러로 나타났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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