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공시가격 손볼듯
김기흥 인수위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세제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증세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의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고 공약집에도 언급됐다"며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재편과 관련해선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할 문제"라며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 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또 '현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잘못돼 새 정부에서 세금 로드맵을 다시 짠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TF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세목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갈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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