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및 지역경제 안정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
동구는 건의문에서 "대전 동구는 인구감소지수가 인구감소지역 다음으로 높은 관심지역으로, 고령화 비율이 20%로 다른 구에 비해 매우 높은 편에 속한 원도심 지역"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정대상 지정 이후 규제에 따라 젊은 층의 주택계약 포기 및 이사제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규제해제 요청이 잇따르는 등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지속돼 왔다"고 덧붙였다.
동구는 주변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 및 거래량 하락 폭이 커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있는데다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점을 규제를 해제해야하는 이유로 들었다. 또 미분양 세대가 오랜 기간 계약을 맺지 못하는 등 규제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도 꼽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 방안 발표 때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취지로 대전 동구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주민들의 바람과 주택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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