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토부 장관직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다"고 당부를 받았다. 이에 원 후보자는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원 후보자는 지난 1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첫 출근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을 단번에 잡을 수 있다거나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시장을 제압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 이치와 전문가들의 식견을 최대한 겸허하고 정직하게 잘 받아들이며 국민들의 뜻과 새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잘 융합돼 가시적 성과가 나오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했지만 실패할 것을 지적하며 공공의 개입보단 민간 부문과의 화합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공약 기대감으로 인한 집값 변동에 대해 "지나친 규제 완화가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규제 완화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안정을, 못 가진 사람들 또는 주거 상향을 하고자 하는 욕구와 생애 설계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급 정책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공급"이라며 "부의 증식 수단 또는 시장 가격 신호에 이상 과열을 부추길 수 있는 공급은 이 정부에서 추구하는 공급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주거 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정보의 격차에 있어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 보호 장치를 주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되는데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시장에 부작용을 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폐지보단 보완을 시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