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제3수사기구 설치, 수사・기소분리
檢, 국회특위 구성해, 사법개혁 전반 의견수렴 필요
결국 수사력 공백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볼 것 우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밀어 붙이기에 맞서 검찰이 국회 내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 구성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이 공청회 등 국민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정권 말기에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밀어 붙이는 것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시민 사회 일각에서는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특위 구성을 주장하는 것은 시간 끌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개혁 특위..檢 명분은 국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서 검찰 수뇌부는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모으고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형사사법제도 쟁점 전반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오수 검찰 총장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 내 의견과 우려 등을 전달했다.
민주당이 국회에 상정한 검수완박 법안은 크게 △ 6대범죄를 포함한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 제3수사기구 신설 △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등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시행된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줄고 경찰에 사건이 몰리며 사건 지연, 고소장 접수 거부 등 문제가 발생했다. 검찰의 주장 역시 윤석열 당선인이 앞서 강조했던 '검수완박 부패완판(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판치게 할 것)'으로 요약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검찰 특수부 출신 김영종 변호사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을 없애자는 것인데 대한민국에는 군검사, 공수처 검사도 있는데 유독 대검찰청 검사만 없애자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중대범죄 수사청을 새로 만든다고 해도 공수처의 선례처럼 수사력 있는 검사들이 안 가거나, 기존 검사들의 회전문 인사만 반복될 수 있다. 결국 수사력 공백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 "檢 시간끌기 위한 정치적 행위"
검찰이 꺼낸 특위 카드를 두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변 관계자는 "특위 논의 주제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와 관련된 것인데 이해당사자인 검찰이 이를 제안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특위 구성은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인데 특위 제안을 하는 것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막강하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단위가 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검찰이 사개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것은 시간끌기 용에 불과하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는 지난 5년 동안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다시 이를 논의하자는 것은 검찰의 '침대축구 전략'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뀔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 시켜도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5월 이전에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고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익명의 로스쿨 한 교수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의원 총회를 개최 중인데 해당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인지 논의하기보다 이 법을 통과 시킬 경우 향후 지방선거에 역풍이 부는 것 아니냐를 따지고 있을까 우려된다"며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단 한번이라도 읽고 찬성과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검찰 역시 과거 시민사회가 요청했던 검찰개혁위원회, 과거사정리위원회,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 검찰 개혁 의제들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답했는지 반성이 필요하다"며 "민주당도 정치적 의제로 삼고 너무 서두르기 보다 검찰 개혁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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