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가 12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1차 본회의는 양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상정했다.
상정 안건 중 안순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 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등 4건을 처리했다.
양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에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의 적합한 설치와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편의시설 사후 점검요원에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순덕 의원은 “조례 제정에 따라 편의시설 점검요원을 구성할 때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장애인을 포함해 이용자 의견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임재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옥정신도시 인근 고암동 지원 1-2부지 물류센터 건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민의를 전달했다.
임재근 의원은 시민이 물류센터 건립을 가장 염려하는 이유는 바로 안전 때문이라며,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물류창고 화재로 112명의 인명 피해와 1366억원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재근 의원이 12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양주시의회 임재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준 정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옥정신도시 인근 고암동 지원1, 2 부지의 매머드급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양주시의 행정업무 처리에 우려를 표하고, 민의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고암동 593-1번지에 건립될 물류센터는 바닥 면적이 일반 축구장 3.8배인 8300평에 달하며 높이는 66.7m로 일반 아파트 24층에 해당하는 단독 대형건물입니다.
대형물류센터는 산업단지와 달리 시민들이 이용할 교통 인프라를 훼손하고 고용 유발 및 세수 증대 같은 지역경제 유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이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가장 염려스러운 이유는 바로 안전입니다. 물류창고 화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3006개 창고시설에서 1416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112명의 인명 피해와 약 1,366억원의 재산 손실이 있었습니다.
물류센터는 층고가 높은 건축물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더욱이 주요 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 시 많은 유독가스를 배출해 인명 피해를 확대하는 주범으로 매우 유명합니다. 특히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냉동시설은 무더위 속 지역의 전력난을 가중시키고 누전에 의한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특성을 지닌, 더욱이 지하 1층에서 3층을 모두 냉동시설로 채운 물류창고가 다수의 학교와 주거시설 밀집 지역인 옥정지구에 건립되려 하고 있습니다.
고암동 물류센터가 들어서는 부지의 반경 1㎞ 내에는 옥정지구 8개 단지 1만여 세대, 덕정지구 9개 단지 9,158세대와 지난 10월 승인 확정된 초등학교 1부지를 비롯하여 중학교 예정부지 등 학교 11개가 위치합니다. 더욱이 특수공립학교와는 직선거리 180m에 위치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교육환경보호 구역입니다.
이런 곳에 매머드급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우리 학생들의 등하굣길과 지역주민의 생활권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우리 집행부 관계 부서에 몇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도시 주변 각종 인허가 시 다수 민원 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건은 인허가 이전 주민의 눈높이에서 헤아려야 합니다.
둘째, 인허가에 따른 교통-교육-환경영향평가 등의 심의는 약식이 아닌 관련 규정 준수 및 철저한 사전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 수렴도 꼭 필요합니다. 특히 교통혼잡 등 지역사회의 손실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미 지역사회의 수위 높은 반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행정에 나서야만 더 큰 혼란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부서에서는 ‘시민이 우선인 안전도시’, ‘희망찬 내일의 교육도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