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내정자 부실검증 논란 재연시 새 정부 출범에도 차질, 4말5초 청문회 시즌 앞두고 민주 현미경 검증 예고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 주요 장관 내정자들이 과거 언론에 기고한 칼럼 내용이나 전관예우 등으로 자질과 도덕성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정국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이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데다 벌써 일부 부처 내정자에 대해선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번 청문회는 곳곳이 지뢰밭으로 불리고 있다. 또 인수위의 사전검증 미비로 일부 내정자가 결정적 흠결이 드러나 낙마할 경우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나 국정과제 입법화 등 새 정부 출범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호영 보건복부장관 내정자는 과거 언론에 기고한 칼럼 내용과 본인 소유 농지 미신고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정 내정자는 2012년 10월 기고 칼럼에서 "지금만큼 애국하기 쉬운 시절도 없다. 바로 '결혼'과 '출산'이 그 방법"이라며 "만일 셋 이상 다산까지 한다면 '위인'으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썼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선 결혼과 출산을 개인 책임 돌린 점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2013년 칼럼에선 "여 환자 가슴에 귀대기 민망해서 만들어진 청진기" 등의 표현으로 당시 의료인 성추행 이슈를 옹호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내장자는 경북 구미시 1500㎡ 규모의 논을 비롯해 3000여 ㎡의 논과 밭 두 필지 등을 별도의 위탁절차 없이 보유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소유할 경우 농어촌공사에 위탁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 내정자는 이와 관련 두 곳 모두 문중의 부탁을 받고 구입한 땅으로 절차상 문제를 정확히 몰랐다고 해명했다.
언론인 출신인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도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내용의 칼럼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5·16은 근대화 혁명의 시작" "과(過)는 분명하다. 공(功)은 찬연하다"는 내용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를 두고 문화부를 이끌 장관 내정자로 편향된 역사 의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는 2010년 기고 칼럼에서 ‘출산 기피 부담금’ 도입 주장이 재조명되며 발목이 잡혔다.
그의 주장은 경제력에도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는 부담금을 물리자는 취지다. 이를 놓고 야당에선 사퇴 요구가 나온다.
또 주요 기업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려 '이해충돌'우려가 나오는데 대해선 "이미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해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는 주미대사 재직 당시 대사관 에너지 협력 예산 7만2천여 달러를 골프 클럽 연회비와 주재국 인사 선물 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 내정자 측은 "감사원이 해당 비용을 '에너지 협력외교' 항목으로 처리한 것이 실수라고 지적했을뿐 내용은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그는 공직 퇴임 후 대형로펌에서 4년4개월간 18억원의 고문료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주 한 총리 내정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4월말·5월초에 집중될 전망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