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기업인 빠진 윤석열 1기 내각, 아쉽다

민관합동위 구성할 때 재계에 문호 활짝 열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추가 내각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윤 당선인.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끝으로 국무총리와 18부 장관에 대한 인선을 마무리지었다. 경제중시형 인선이 눈에 띈다. 한덕수 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알아주는 경제통이다. 여기에 역시 관료 출신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가 합류하면서 삼각편대를 구축했다. 3인은 윤 당선인의 민간주도 경제정책을 펼쳐갈 적임자로 보인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산업계를 대표할 만한 기업인이 빠졌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후보자는 산업부 출신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후보자는 서울대 반도체연구소를 이끄는 학자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후보자가 벤처기업인 출신이지만 현직은 국민의힘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다. 경제각료로 발탁된 이들은 저마다 전문성을 갖췄다. 다만 윤 당선인이 '민간' 주도를 강조해온 만큼 기업인 발탁을 기대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진대제 삼성전자 사장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기용했다. 진보정부에서 재벌을 대표하는 삼성 출신 최고경영자(CEO)를 발탁한 것은 파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스톡옵션 수십억원을 포기하고 입각한 진 장관은 과연 재계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참여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3년 남짓 재임하는 동안 진 장관은 한국 정보기술(IT)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을 정예 참모진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양대 축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은 물론 민간 최고 인재, 해외동포, 패기 있는 젊은 인재 등 실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민관합동위를 어떻게 조직, 운영할지는 아직 청사진이 나오지 않았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민관합동위의 문이 기업인에게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 그래야 규제그물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고질적인 병폐를 치유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신발 속 돌멩이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전임 대통령들도 표현만 다를 뿐 예외 없이 규제혁신을 다짐했으나 다 실패했다. 규제는 고래심줄보다 더 질기다. 공무원에게 맡기면 대통령이 나서도 끊지 못하는 게 바로 규제다.

이번에야말로 기업인에게 규제혁신 전권을 맡기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 내각에선 기업인이 빠졌다. 그 대신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에서 기업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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