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757일만의 거리두기 해제, 재시행도 각오해야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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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멈췄던 일상회복을 위한 시동이 걸렸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22일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757일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한 것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완전히 지난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국내외 연구진도 확진자 감소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신규 확진자수와 위중증 환자수, 재택 치료자수가 줄면서 중증 병상가동률과 사망자수도 뚜렷하게 낮아졌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오는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또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되면 격리 및 재택치료 의무도 없어진다.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하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4주간의 이행기한을 뒀다.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때 내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없애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침방울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고위험 집회·행사 등에서만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함에 따라 적용 시점을 미뤘다.

2년여만의 거리두기 없는 일상회복이 가능해지면서 사회전반의 기대감이 크지고 있다. 막혔던 해외여행길이 열리고, 침체된 문화예술공연계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종교활동이 정상화 되고, 극장과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 각급 학교의 등교가 일상화되고, 재택근무를 하던 직장인들은 다시 본격화된 출퇴근과 회식을 앞두고 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이 반색하고 있다. 늦어지는 피해 구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은 이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방침을 환영하면서 "100% 손실보상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차기 정부는 식당과 카페 등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방역 해제에 기한과 단서를 달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 또 어떤 변이가 발생하거나 유행이 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감염병 유행이 다시 커지면 언제든 방역을 강화하고 이를 감수할 각오를 다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최근 유행 규모는 세계 1위 수준이다. 지난 일주일 간 신규 확진자 수는 127만명으로 독일(95만명), 프랑스(92만명), 이탈리아(43만명) 등을 월등하게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올 여름 다시 유행이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방역당국은 감시 및 대비체계를 더 다듬고 챙겨야 한다. 긴장의 끈을 풀면 거리두기와 가둠의 고통이 재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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