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 ‘포스트 오미크론’ 전환
코로나 감염병 등급 1급→2급
확진자 격리조치 의무서 권고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다음달 말부터 시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15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의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6주간 음압병상과 치료시설 등 의료자원의 용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대표적으로 수요가 줄어든 중등증병상을 일반병상으로 전환해 투석 등 비코로나19 환자들에게 활용할 계획이다. 일반의료체계의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와 함께 안전하게 일상을 재개하고 일상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코로나19의 진단·치료는 동네 병·의원 등 민간의료 영역이 주도할 전망이다.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관계자,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환자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지금껏 코로나19 검사를 도맡아 진행해 왔던 보건소는 감염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검사를 집중하게 된다.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재정부담은 건강보험으로 바뀔 예정이다. 즉 오는 5월 말 이후 개인이 동네 병·의원에서 항원검사 등을 이용할 경우 개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단,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의 비용은 현행처럼 전액 국가가 부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임숙영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2년간 특수하게 코로나19에 치중됐던 의료재정이 다시 다른 진료과목에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의료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확진자와 고위험군 환자가 급증하거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재도입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4일 백브리핑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유행상황에 기초한 결정"이라며 "여러 변수들로 방역상황이 악화된다면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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