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7곳 시·도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18일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2021년 실적)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한 국민체감 성과 및 지역마다 다른 상황·특성 등을 고려한 평가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배가 많은 국민 200여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의 평가부담도 완화했다.
합동평가는 △정량지표 87개(목표달성도) △정성지표 21개(우수사례) △국민평가(우수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목표달성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광주·울산(92.9%), 전남(95.4%), 경기·경남(94.3%) 대전(89.3%) 등이다. 정량지표(87개) 평가에서 전체 목표달성도는 지난해보다 3.6%p 증가한 88.9%로 나타났다. 17개 중 14개 시·도의 목표달성도가 상승했다. 정성지표 21개는 전문가 합동평가단(85명)이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17개 시·도에서 총 83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경기(13건), 대구(12건), 대전(10건), 제주(8건), 울산(7건), 충북(4건) 등이다.
국민 평가(204명)에선 서울·경기 등에서 총 10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지방출신 대학생을 위한 역세권청년주택 공공기숙사 운영(서울) △인천형 자원순환, 버려지던 플라스틱 완구류 재활용 사업(인천) △울산형 마을뉴딜 및 시민 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주민이 낸 주민세, 울산이 돌려줌세'(울산) △해양 연안 안전관리 스마트화 추진, 갯벌 인명구조 시간 5배 단축(충남) 등이다.
행안부는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유공자를 포상한다. 맞춤형 행정 자문, 우수사례집 발간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중앙·지방 행정여건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고 국정성과 창출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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