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설계도를 짜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차기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핵심 국정과제나 정책 기조의 얼개가 여전히 베일속에 쌓여 있어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차기 정부의 국정 방향을 궁금해 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게다가 인수위는 이번주부터 각 분과별 주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정부조직 개편과 부동산 정책 등 굵직한 정책 발표는 새 정부 출범이후로 미뤄지면서 '내실이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9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3주를 앞두고 종합적인 국정 과제를 추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른바 '4말5초'까지 국정 과제 리스트 최종본을 완성하고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둘째주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인수위는 현재 국정과제 2차 선정까지 마친 상태다. 취임 슬로건이 되는 국정비전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분과별 목표를 최종 정리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국정과제와 실천과제는 구체적인 숫자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국정과제는 100여개 선에서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세부적인 실천과제는 500~600개 사이에서 검토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다려주시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정 과제가 질서 있게 발표되는 시점이 곧 올 것"이라며 "어떤 관료적인 문구보다 국민들에게 와닿는 것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가칭으로 '국민께 드리는 약속' 이런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인수위는 이번주부터 각 분과별로 정리된 주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간 윤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각 부처가 국정과제를 선정·논의했다면, 이제부턴 민생현안을 공개하고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설명이다. 인수위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18일) 이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분과별로 가장 대표적인 민생현안과 직접 관련되는 국정과제에 대해서 2주간 말씀드릴 것"이라며 "어떤 한편에서는 너무 존재감이 없지 않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었지만 나름대로는 4주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수위의 존재감이 미비하다는 지적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당초 이번주 내 발표가 예상됐던 부동산 정책 발표시점도 상당기간 미뤄졌기 때문이다. 국정과제의 '알맹이'로 분류되는 정책들이 줄줄이 유보되자 일각에선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속도조절 하는게 아니냐는 시선까지 나오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정과제 발표가 늦어진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면서도 "인수위가 점령군 행세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 하에 질서 있게 발표하는 게 국민 혼란을 적게 하고 세금 낭비를 막는 유능한 정부 기치와 원칙적으로 맞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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