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7차 회의...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 위한 다자대응
러 경제제재, 미국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 통제, 미국의 공급망 행정명령 등 종합 점검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원자재값 상승이 우리기업 가격경쟁력 약화·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New Normal)이 될 수 있고 다자주의에 기반한 무역 활성화·공급망 다변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새 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위해 'IPEF 추진 TF'를 신설한다. 또 코로나 이후 국제질서 재편을 논의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타격·공급망·디지털 등 신통상 이슈를 폭넓게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제7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신통상 핵심 이슈로 논의되는 글로벌 공급망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출범 1년을 맞은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은 공급망, 탄소중립 등 신통상 이슈 관련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민관 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대러시아 경제제재, 미국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 통제, 미국의 공급망 행정명령 등 글로벌 공급망 영향 종합 점검,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글로벌 다자논의 동향을 논의했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망 교란, 원자재가격 상승은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범정부적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한진 코트라 연구위원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 및 투자 통제에 대해 중국은 개별적 대응보다 아시아 내 가치사슬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국의 대미ㆍ대중 관계는 국익 우선의 원칙 아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우방국인 미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미국이 지난 2월 발표한 6대 분야 공급망 보고서(2월 24일)에서 자국내 생산역량을 확충하고, 동맹국 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다"며 "한미간 상호보완적인 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6대 분야 공급망 보고서는 정보통신기술(ICT), 농식품, 국방, 에너지, 물류·화물, 공공보건 등 6대 분야의 공급망 취약성 및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박병열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주최한 글로벌 공급망 포럼에서 공급망 교란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다자간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며 "공급망 교란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New Normal)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다자주의에 기반한 무역 활성화·공급망 다변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ㆍ미중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서 WTO, G20, APEC 등 다자간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 및 대응조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도 공급망 위기 징후에 신속대응하고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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