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6월 지선 앞두고 임대차3법·취득세 입장 바꾼 민주 "실리 챙겨야"

민주당 정책위 보고 문건 입수
임대차3법 개정에 '협상가능'
첫 구매 취득세 면제도 '전향적 필요'
24개 尹 부동산 공약 중 16개 '의회 배제 가능'
정책위 "지방선거 있어 양보안 내야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 등을 시작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손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지난 3월29일 서울의 한 부동산업체 모습.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실정 원인으로 꼽혔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에 대해 협상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에도 '전향적 필요'라는 입장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을 통한 부동산 정책 전환은 거대야당의 협조가 필수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고무적이란 평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상당수가 국회 동의 없이 정부에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의 정체성이 반영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제외한 다른 공약에 대해선 수용 또는 타협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고를 통해 "이번의 경우 지방선거가 있어 어차피 양보안을 내야 할 상황"이라며 "여야협의체를 통해 양보하는 모양새와 동시에 당 정체성에 반하는 정책을 저지하는 실리를 챙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尹 24개 공약 중 16개, 의회 배제 가능"

20일 파이낸셜뉴스가 단독 입수한 민주당 정책위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는 윤 당선인의 24개 공약 중 주택공급량 확대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기준변경,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 16개 공약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또는 정부에서 독자추진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야당으로서 협상력 강화를 위해 △임대차 3법 개정 △취득세 생애최초구매자 면제 내지 1% 단일세율 적용 △종부세 1주택자 세율 인하 △민간임대 10년 장기보유공제 80% 상향 △청약제 60㎡이하 기준 신설 △청약제 85㎡이하 추첨제 확산 △청약제 85㎡이상 가점제 확산 등에 대해 '협상가능' '적극검토'라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 3법 개정에 대해선 '협상가능' 검토의견을, 생애최초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내지 1% 단일세율 적용에 대해선 '전향적 필요' 검토의견을 밝혔고, 나머지에 대해선 '적극검토' 의견을 보였다.

민주당 정책위는 독소조항을 뺀 민생현안에 대해선 대타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위는 과거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 이른바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4.1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간 여야민생정책협상조정위원회 구성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10일간 협의한 결과 세부 발표사항 47개 중 부자감세 등 6개만 여야 합의로 폐기하고 41개안에 대해 여야 합의로 조정안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책위는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여야협의체를 구상, 당의 실리를 챙기는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취득세도 전향적, 지방선거 변수되나

민주당 정책위가 주목한 것은 6.1 지방선거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준 만큼, 지방선거에서도 기존 정책 고수 입장을 밀어붙였다간 선거 패배를 피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 폐지 입장과 법무부의 해당 3법 전면 재검토 발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그랬던 민주당이 해당 3법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부 검토까지 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 외에도 부정적이던 생애최초구매자 취득세 면제에도 전향적일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나온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다만 새 정부 출범 뒤에야 부동산 정책이 본격 발표될 것으로 보여, 여당이 될 국민의힘과 새 정부의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본격적인 원내 협상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로선 민심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간 부동산 정책에 큰 차이가 있기 어렵다"며 "민주당 입장에선 부동산 문제를 털고가기 위해 일부 양보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부동산 실패 프레임을 어떻게든 이쪽으려 넘기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mail] 김나경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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