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본회의서 여야 합의 처리 수순
文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 법안 공포 가시화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법안 공포가 가시화됐다.
박 의장 중재안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후 단계적으로는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여야는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키로 결정했다"며 "중재안의 부족한 것들은 향후 보완키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 총회를 통해 중재안을 받아 들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3~4차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이라며 수용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양당은 4월 중 검찰개혁 법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박 의장 중재안에는 법안 처리 시한을 4월 안으로 못 박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이 안건(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면서 "안조위에서 할 수도 있고 안조위에서 철회하고 법사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법안 공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그동안 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에 법안 공포를 목표로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해왔다. 중재안 마련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4월 처리'를 강력 주장했고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에게 직접 마련한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
중재안에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 수사권을 2대 범죄(경제, 부패)로 제한하며, 장기적으로는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재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 혹은 한국형 FBI(연방수사국) 출범 후에는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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