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언제로?… 市·새정부 엇갈린 셈법 [fn 패트롤]

6·1선거 한 달 앞둔 5월 착공
'경기도 최대 사업’ 성과 두고
市 "민선 7기 업적 인정받아야"
새 정부 "상징적 첫 경제 이벤트
중앙정부 차원 지원 속도 낼 것"

지난 2019년 3월 27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축구센터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확정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용인시 제공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뉴스1, 용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각종 규제와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3년 여의 시간을 끌어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오는 5월 착공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착공 시기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엇갈린 의미 부여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더불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경제 이벤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반면, 용인시는 당장이라도 착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 차이는 오는 6월 1일 예정된 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로 인한 경제효과는 일자리 창출 효과 3만명, 생산유발효과 513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88조원 등으로, 경기도 최대 사업이 누구의 성과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식은 새 정부 차원에서는 경제활성화의 청신호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로, 용인시에서는 민선 7기 성공적인 마무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과연 누구의 성과일까?

■5월 착공, 새 정부 첫 경제 이벤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가 용인시 원삼면 일대 430만㎡에 120조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규모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개발계획을 시작했지만 환경영향평가와 공장총량제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인근 지자체와의 전력 및 용수 인프라 조성을 위한 인허가 협의로 갈등이 생기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주민들이 토지보상을 거부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오는 5월 출범을 앞둔 새 정부가 최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2일 각종 규제 해소와 함께 반도체 공장 설립 인허가도 지자체 대신 중앙정부에서 신속 처리하고, 반도체 인력 역시 대규모로 키우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중 열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식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상징적인 첫 경제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 되고 있다.

■용인시 "분명한 민선 7기 성과"

반면, 용인시 입장에서는 토지보상과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 등 온갖 업무를 처리해 왔던 지난 3년여 간의 노력이 고스란히 민선 7기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019년 2월 산업단지계획 신청 당시 착공계획은 2021년 1월로, 사업대상지 인근지역과의 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와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등의 행정절차 기간이 지연돼 2021년 하반기로 한차례 수정됐다. 이후 지역주민 등 토지주와 보상협의가 지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착공 일정도 2022년 1월 등 상반기로 최종 수정돼 현 정부에서 충분히 착공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이 기간 용인시는 걸림돌로 작용하던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인근 지자체인 안성시와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앞서 안성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관내 고삼저수지로 유입되고, 전력공급계획도 안성시로부터 송전선로가 연결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러던 중 지난 2021년 1월 경기도와 용인시, 안성시, SK하이닉스 등 관계기관이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많은 갈등이 일단락 됐다.

또 4월 기준 토지보상협의율도 60%를 달성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가 명령을 통한 강제 징수가 가능한 '법정 수용재결' 신청 가능 기준을 넘겼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새 정부 이벤트에 묻혀 그동안의 노력이 퇴색될까 우려하며, 민선 7기 쏟아온 지방정부의 노력이 착공식을 통해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기도와 용인시가 한몸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민선 7기 임기내 착공해야 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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