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와의 협상은 새정부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MSCI 측을 만나 "정부는 강한 의지를 갖고 외환시장 선진화방안을 마련 중이며, 신흥시장으로 분류되는 한국 증시는 선진국지수에 당연히 편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첫 단계로 관찰대상 등재를 요청했다.
선진국지수 편입은 MSCI와 협상을 거쳐야 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만남에서 MSCI 측의 주요 요구사항인 역외(한국 외 지역) 외환시장 24시간 개방, 공매도 전면 재개, 외국인투자등록제 등 촘촘한 외환규제 철폐 등에 대한 정부 입장과 정책방향도 설명했다. 사실상 협상안 제시다.
우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참여 허용, 개장시간 대폭 연장, 전자거래 인프라 구축 추진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인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연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전자거래 인프라 구축은 수출입기업, 해외투자자 등이 전자플랫폼을 통해 가격정보를 실시간 확인·주문·체결하는 전자거래 방식을 본격 도입한다. 제도가 개선되면 외국인의 시장접근성은 그만큼 개선된다.
외국인투자등록제도와 지수사용권 등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한 증시 쟁점은 해외투자자의 불편 해소와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등을 위해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등록제도는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 등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로 일종의 규제다. 관찰국 리스트 등재를 위해 외환관련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 국제적으로 선진시장으로 인식되고 있고, MSCI 측도 한국 증시가 경제발전 단계와 시장규모·유동성에서는 선진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하는 만큼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당위성을 강조했다.
MSCI는 경제발전 단계, 시장규모·유동성, 시장접근성을 토대로 전 세계 증시를 선진·신흥·프런티어 시장으로 분류한다. 현재 한국에 대한 평가는 경제발전 단계와 시장규모·유동성은 선진국 기준을 충족하나 시장접근성에서는 미달한다.
MSCI 측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시장접근성 제고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MSCI 시장접근성 평가가 글로벌 투자자의 체감도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만큼 한국 정부가 제도개선 방안을 글로벌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극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또 선진국지수 편입 문제 등에 대해 양측 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6월 이뤄지는 관찰국 등재가 성사되도록 하고, 다음 정부에서 본격적인 MSCI 선진국지수 편입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경제팀은 신중한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0일 "외환시장 선진화에 대한 화두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국내 외환시장이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느냐의 우려 때문에 완급조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MSCI 편입 등은 구체적으로 살펴가면서 입장을 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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