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법의날 행사 기념사 통해 밝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법은 약자가 의지할 수 있는 공존의 기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59회 법의날 행사 기념사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언급했다. 법무부 차원에서 이뤄진 소상공인 경제 부담 완화 방안, 청년 창업 지원 정책 등이다. 변화하는 사회 변화에 맞춰 법무부에서 추진한 1인 가구를 위한 법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지난해 여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427명이 입국한 것과 관련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것도 성과로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박광온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강성국 법무부차관 등이 참여해 정부포상자에게 시상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축소해 진행하고 올해는 3년 만에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 법치와 공존하는 정의'를 주제로 정식 개최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총 12명에게 정부 포상을 시행했다. 훈장 7명, 국민포장 1명, 대통령표창 3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이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취약계층 인권보호에 향상한 공로 등으로 허노목 변호사가 수상했다.
이밖에 △김후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황조 근정훈장) △김형수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홍조 근정훈장) △김도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홍조 근정훈장) △김효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홍조 근정훈장) △홍석정 인천지방 법무사회 법무사(국민훈장 동백장) △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국민훈장 동백장) △박승익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인천지부 3급(국민포장) △이승현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대통령 표창) △김성군 의정부교도소 교정위원(대통령 표창) △이승열 의정부 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대통령 표창) △안문용 대전지방검찰청 검찰수사서기관(국무총리 표창) 등이 상을 받았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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