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중앙지검장 "검찰 기능 폐지 안돼..국회 중재안 재고 요청"

[파이낸셜뉴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며 국회에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 입법 중재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잘 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우리나라 수사, 재판시스템은 70여년간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변호인 4개의 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사법정의를 지탱해왔다"며 "검찰은 경찰 수사를 보완, 통제하고 사회적 의혹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통해 적극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점,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검수완박 중재안이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폐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지휘 폐지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직접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진실 규명과 인권보호 역할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검찰이라는 축이 미흡하면 그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축을 약화시키면 사법정의는 흔들리게 된다. 이는 곧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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