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韓등급 AA·안정적 유지
"제조업 수요 견고·고용 개선세"
재정, 2024년 흑자 전환 전망
북한 리스크도 성장 제약 요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AA는 상위 3단계다. 무디스가 상위 3단계인 'Aa2', 피치는 상위 4단계인 'AA-'로 한국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등을 반영해 올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 대비 0.8%p 낮추는 등 경제전망 하향 조정이 잇따른 가운데 한국은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대 신용평가기관 모두 최근 한국의 등급조정이 없다. 실제 IMF는 최근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3%에 해당하는 143개국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성장은 긍정적…가계부채는 우려
S&P는 이날 등급 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빠른 성장을 예상했다.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강하고 빠른 성장을 하면서 1인당 GDP는 2025년 4만달러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P는 "견고한 제조업 수요가 수출·투자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고, 고용개선세도 가계소득 및 내수소비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고령화에 대한 경제체질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령화에 대응한 생산성 제고가 경쟁력 유지의 관건이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민간소비의 제약요인이라는 것이다.
S&P는 지난해에도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전환되면서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등을 지적했다.
북한 관련 위험은 제약요인으로 꼽았다. 코로나 대응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공공재정, 균형 잡힌 경제성장 등 경제 전반에서 성과를 보였지만 잠재적 안보위협은 여전히 신용등급 평가에 부담요인이라는 것이다.
■北 리스크·공기업 채무 부담
S&P는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3년 축소 후 2024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S&P의 추정치는 2022년 -3.0%, 2023년 -1.2%, 2024년 1.0%, 2025년 1.0%다. 한국 정부의 재정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 시각을 유지했다. S&P는 "한국 정부의 재정상황은 여전히 강하고, 이는 국가신인도를 지지하는 요인"이라며 "은행 자산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금융권 관련 우발채무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북한리스크(통일비용), 공기업 채무는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꼽았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도 통화정책 제약요인으로 제시됐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 노력으로 리스크를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가 지난해보다 개선되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 신뢰가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여전한 리스크
무디스와 피치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가채무는 지적사항이다.
무디스는 최근 등급 발표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과 같은 'Aa2, 안정적'으로 유지하지만, 국가채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대내외 충격에 따른 잠재성장의 구조적 훼손, 정부 재정의 중대한 악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를 꼽았다.
올해 초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피치도 국가 재정상황이 향후 신용등급 압박요인이라고 판단했다.
피치는 한국의 재정 여력은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국가채무비율의 지속적인 상승 전망은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령화에 따른 장기 지출 소요가 있는 상황에서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S&P 또한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정책 협의를 조만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재정적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2차 추경이 기정사실화되면서 S&P가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올해 정부는 통합재정수지가 70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적자폭이 큰 상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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