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무너진다-中] 메가시티 도입…주민들 "기대" 전문가 "행정만으론 안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부울경 지자체장과 대통령직인수위, 중앙정부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사진=경남도청

[파이낸셜뉴스] 무너지는 지역 사회를 복원하기 위해 제시된 메가시티가 지방을 살릴까.

행정적으로 구분되지만, 생활.경제가 기능적으로 연결된 거대도시 메가시티. 줄어드는 인구를 통합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 핵심이다.

메가시티 주민들은 통합 행정으로 효율성이 오를거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지자체 통합에 동의하면서도 단순히 행정적 통합으로 그치면 '반쪽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지역 소멸 대책 '메가시티' 내놓은 지자체
28일 정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국 첫 특별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다. 총 인구 800만명에 달하는 3개 시도 광역경제권의 통합이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기업·인구 유출로 지역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는 3개 시도가 머리를 맞대 마련한 정책 카드다. 3개 지자체를 한 권역으로 묶어 교통·물류망을 짜고, 기존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신산업 공동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과 사람을 불러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지역 3대 주력 산업을 토대로 산업발전 전략도 마련했다.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추진하는 1단계 산업발전 전략에는 이 3대 주력 산업에 수소산업, 디지털 신산업, 연구개발(R&D) 혁신 산업을 더한 6대 전략 산업, 15개 세부 추진 과제가 선정됐다.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씨(41)는 "과거 마산·창원·진해 통합때도 논란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본다"며 "쓸데 없는 세금 낭비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의 등락에 따라 도시의 운명의 좌우되는 지역에서는 필수불가결적이라는 입장이다. 경남 거제시에서 조선업에 종사하는 이모씨(38)는 "과거 조선업 불황때 도시 자체가 전멸에 가까웠는데 시에서 해준 건 아무것도 없다"며 "규모가 커진 만큼 지원 단위가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새 정부의 지역 균형 정책도 크게 다르지 않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도로, 관 중심에서 민간 주도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바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방에 '기회발전특구'를 조성, 기업 이전을 이끌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은 특구에 재투자하게 할 방침이다.

■"수도권 대비 우위 점해야"
전문가들은 지역 소멸 현상을 지역 통합과 민간 주도로 결정한 큰 틀의 방침에는 동의했다. 다만 지역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개념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과거 정부가 주도했던 공공기관 이전 수준에 그친다면 이전 비용만 들어가고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정권과 부관하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서로 단절돼 있는 지역을 연결하는 작업은 중요하다"면서도 "단순히 인프라와 같은 하드웨어 연결이 아닌 지역 인재들이 다시 지역에 돌아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마련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국은 메가시티는 수도권의 대안이 아닌 '경쟁 상대'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메가시티의 구상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의 힘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면서 "결과적으로 수도권 대비 어떤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냐가 염두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이진혁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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