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강대강 대치 속 본회의 상정
朴의장 "국힘, 합의 백지화·재논의 유감"
국힘 '필리버스터' vs 민주 '회기 쪼개기'
30일 본회의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예정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의결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에선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국 반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전술을 택했다. 양측 모두 '최후의 수단'을 꺼내든 모양새다.
■본회의 소집..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회동에서 막판 협의를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그간 여야 합의를 중시했던 박 의장은 이날 처음으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 메시지를 냈다. 그는 "국민의힘이 중재안 합의를 일방적으로 백지화했고 이후 재논의조차 거부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는 양당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이 4시간, 민주당이 2시간 동안 하기로 했다. 다만 임시회 회기 단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 임시회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된다. 필리버스터 후 다음 회기가 열리면 법안은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다음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30일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도 이와 같은 회기 쪼개기 방식이면 5월 3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검수완박 전선이 신구권력간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윤 당선인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관련 국민투표를 6.1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 당선인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민주당의 다수의 폭거에 대해 현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리라고 믿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한다면 국민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새정부 취임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도 6월 지방선거시 국민투표에 부쳐 정국 반전을 꾀하겠다는 구상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차기 정부가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면 당연히 국민들께 (찬반을) 직접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거듭 강조하며 현 정부를 정조준했다.
하지만 국민투표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처사'라고 반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2014년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이 조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투표에 대해 "그냥 정치적 주장"이라며 "위헌 합헌을 떠나서 민주당이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 넘겨서 국민투표를 해봐라 (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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