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합동지휘통제체계’ 로그인 자료 유출”
범행 대가로 가상화폐 7억·4800만원 받아
[파이낸셜뉴스] 북한 공작원에 포섭된 현역 대위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가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하다 적발돼 붙잡혔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현영 군 장교가 공모해 군사기밀 탐지를 시도한 간첩이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이모씨(38)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에 가담한 현역장교 A대위도 구속 상태로 군사법정에 넘겨졌다.
검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들은 2014년 가상자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된 사이로, 범행 대가로 약 7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A대위는 이 과정에서 48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았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현역 장교에게 “군사기밀을 제공해주면 가상자산 등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텔레그램을 통해 보냈다. 다만 해당 현역장교가 거절하면서 포섭은 실패했다.
이씨는 지난 1월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현역장교 A대위에게 택배로 보내고, 이를 받은 A대위는 군부대 안으로 몰래카메라를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해당 몰래카메라의 성능이 좋지 않아 휴대폰 카메라 촬영을 통해 ‘육군 보안수칙’ 등 군사기밀이 유출됐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군사 2급 비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해킹할 목적으로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USB형태의 해킹장비 관련 부품을 구입했다. 이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이 원격으로 해킹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북한 공작원에 한국군 합동지휘통계체계 로그인 자료 등 군사기밀이 유출됐다.
이들은 철저한 보안수칙을 지키며 활동했다. 북한 공작원은 이씨와 A대위에게 추적이 불가능한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지령을 전달했고, 이에 이씨와 A대위는 서로의 역할에 대해 알지 못했다. 또 대화내용은 자동삭제 기능을 통해 매일 삭제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이들에 대한 첩보를 받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함께 수사해 지난 2일 이씨와 A대위를 체포했다.
경창청 관계자는 “첩보 입수 후 현장 잠복과 통신영장 집행 등을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했고 안보사와 긴밀한 공조로 이씨와 B 대위를 동시에 검거함으로써 군사기밀 유출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 5일 구속됐고, 검찰은 이날 구속기소했다. A대위는 지난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검차로 구속 송치돼 이날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이씨와 A대위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제3의 인물 등에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법리 검토, 수사 방향 협의 등을 통해 협력했고 송치 이후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동기와 진술 모순점 등을 밝혀내 기소했다”며 “향후에도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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