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익 진지하게 다뤄야…中 대치하도록 압박하면 역풍"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전략적 사고가 자국과 호환된다고 평가
[파이낸셜뉴스] 대니얼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오는 5월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할 윤석열 당선인의 정치·전략적 사고가 자국과 호환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내 여론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진행한 미국과 한국, 중국 관계 관련 웨비나에서 "5월10일 한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갖게 된다"라며 윤 당선인이 현 집권당과 다른 당에서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다른 정치적·전략적 사고방식을 가져온다"라며 "이는 미국과 훨씬 더 호환이 된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취지로 "워싱턴의 관점에서 이는 좋은 일"이라고 새로 출범할 행정부에 기대를 표했다.
오는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곳에 도착할 때 한국 행정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전략지정학적 상황을 간과한다면 실수"라며 한국 내부 정치 및 사회 문제, 이해 단체가 다 바뀌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윤 당선인은 투표에서 1% 미만으로 이겼고, 이전에는 선출직 정치인으로 일한 적이 없으며, 행정부를 세우고 운영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며 "능숙한 경험을 갖춘 당국자로 행정부를 채우더라도 정책적 실수에 완전히 면역을 갖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이런 취지에서 신임 정부와 최선의 결과를 산출할 미국의 접근법으로 '효과적이고 활발한 직접 소통 라인 구축'을 꼽았다.
아울러 공개적으로도 한국 정부에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이 한국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한국을 진실한 파트너로 대하고, 한국의 이익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러셀 전 차관보는 "윤 당선인은 동맹과 중국, 일본, 삼자 협력, 북한, 민주주의,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관해 옳은 말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훌륭하다"라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대중 사이에서 동맹과 공동의 가치, 자국이 추구하는 전략에 대한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런 맥락에서 대중국 관계를 거론, "단순히 중국을 비난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국에 훌륭한 파트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중국과 대치하도록 한국을 압박한다면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이 너무 지나치게 한국에 대중국 행보를 요구할 경우 "우리가 그들(한국) 고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한·미 동맹과 관계에 대한 더 많은 대중적 공감과 지지를 얻을수록, 윤 당선인이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 서방과 보조를 맞추고 중국에 맞설 정치적 공간이 더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핵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러셀 전 차관보는 그간 미국과 중국은 물론 누구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증진을 막을 수 없었다며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이런 역학과 상황을 바꿀 전제 조건"이라고 했다. 특히 중국이 한·미와 협력하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대북 행보와 관련해 "4개의 D"가 있다며 방어(defend), 억지(deter), 거부(deny), 외교(diplomacy)를 꼽았다. 이어 미국이 한국·일본과 억지 및 통합 방어를 강화하고,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 자원을 얻지 못하도록 국제 시스템 접근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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