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마스크 해제시점 5월 하순 제시한 인수위
정부 당장 내달부터 실외마스크 해제하고 나서
양측 입장차 표면 위로, 정은경 "정치적 판단 없어"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9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실외마스크 방역조치에 대해 정치적 판단은 없었다"면서 "최근 6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어느 정도 백신과 자연감염으로 인한 면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들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성급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방역 상황에 전반에 무리를 줄 수 있다면서 실외마스크 해제 시점으로 5월 하순을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다음주 월요일인 내달 2일 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와 정부 사이의 입장차가 표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인수위는 정부의 이 같은 발표 이후 곧바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이 과학방역에 근거해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홍 부대변인은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 해제 방향에 공감은 하나 현 시점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실외마스크 해제 결정에 정치적 판단은 개입되지 않았고, 오히려 인수위의 입장 역시 중요하게 검토됐다는 입장이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인수위에서 권고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검토 과정에서 여러 맥락을 고려해서 이번에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현재 실내보다 실외의 전파 가능성 자체가 여러 과학적 분석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마스크 유지의 필요성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유행이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측면, 세계 각국의 실외 마스크 해제상황을 관찰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와 공연장, 스포츠 경기를 제외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내달 2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종전 그대로 유지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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