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단기 대책으로는 안 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진 부채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인수위 손실보상안에 대해 "무엇을 해주겠다는 것인지 대체 모르겠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부채 원금·이자 탕감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수위가 50조원을 얘기했다가 약속을 파기했다는 말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이것 뿐인가. (공약 파기가) 줄줄이 사탕"이라고 답했다. 또 "허황된 거짓 공약이 다 들통나고 있다. 당장 표심을 얻기 위해 사탕 발림으로 국민을 속인 실력과 진위가 다 드러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인수위 손실보상안을 비판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안도 제시했다. 이미 발의된 손실보상법, 한국형 PPP 법안을 조속히 논의할 계획이다.
그는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 심사를 독촉하고 있는데 저쪽(국민의힘)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률 100%로 상향, 소상공인 대출 탕감 등이다. 그는 "소급 적용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법안을 낸 게 있는데 국민의힘이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했다. 손실보상률은 현행 80~90%에서 100%로 올릴 계획이다.
여행·관광·전시·결혼업 등 '사각지대' 업종에 대해서는 "이런 데도 다 해줘야 한다. 이번 추경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소급 적용해 손실 난 만큼 전액을 보상해주는 기준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인수위는 코로나19 누적 손실액을 54조원으로 추산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손실보상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에 임기응변식으로만 대처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했다"면서 "새 정부는 과학적 손실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국내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1만 곳에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을 통해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이전에 발생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한다. 올해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은 보상률을 100%로 상향하고, 보상 하한액은 100만원으로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이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저리의 은행 대출로 바꿔주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최대 3개월 연장 납부하도록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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