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일선 검사 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 일반인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카이스트 대학생,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 대표 등 일반인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카이스트 1학년에 재학 중인 조준한씨는 "사실 이 필리버스터를 변협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고 이렇게 무거운 자리인 줄 몰랐다"며 "정치적인 맥락보다는 법 이야기나 법조인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위주로 얘기하겠다"며 운을 뗐다.
조씨는 "지난 27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의 회의에서 축조심사, 찬반 토론 등이 17분 만에 종료가 됐다"며 "제가 대학교에서 동아리 정모를 해도 20분은 소요가 된다. 어떻게 중차대한 법률안을 조정하는 자리가 17분 만에 끝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등은 수사권을 어디에 둘까하는 수사권 테트리스에 불과하다"면서 "수사를 개혁하고 형사사법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왜 지금까지 수사가 잘못됐는지 진단하고 어떻게 공정한 수사로 바로잡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대표도 이날 연사로 나섰다.
정 대표는 "정파를 떠나 순수한 피해자 입장으로 여기 섰다"면서 "3년이 흐른 현재도 사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범죄자들의 기를 살려주는 입법이 진행된다는 상황에 피해자들은 절망에 빠지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형사고소건은 검찰이 피해자를 대신해 공격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높지 않다"며 "만약 수사권이 박탈되면 검찰이 하던 역할을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응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율 회계사, 오인영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김관기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이임성 변호사(전국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도 필리버스터의 연사로 나섰다.
변협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연설을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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