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원희룡 "규제 풀어 집값안정 유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외환·부동산시장 관련 대책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현재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나 주식시장에 좀 더 생산적인 자금들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어 "한미 통화스와프는 외환안정 등에 있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오는 20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관련, "지금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재산세와 통합 문제 또한 단기간에 할 수 없고, 용역 등을 거친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추 후보자가 제시한 이 같은 정책방향은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감안해서 이른바 '부동산 과세 정상화' 등 세제개편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시장에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대차3법에 대해서 추 후보자는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 제도를 한꺼번에 돌리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시장 상황을 보고 보완책을 마련하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자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만들고 불합리한 규제는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동시에 '집값 하향 안정화'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원 후보자는 "단기 공급을 늘리는 건 이미 진행되는 도심 내 정비사업 속도를 빨리하는 것과 기존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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