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난 2일 인사청문회에서
오등봉 개발 특혜 논란에 대해
"대장동과 정반대의 모범사례" 반박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대장동과 정반대 사례"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반박했다.
원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토교통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오등봉 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오등봉은 대장동(개발사업) 같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에서 나온 특정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는 것을 방지한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이익을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등봉 공원 사업은 지난 2019년 제주도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공원 개발사업에 대해 민간특례 방식을 적용하고 공원부지를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한 사업이다.
원 후보자가 지사 시절이던 제주도는 당시 오등봉 공원에 대해 ‘추진 불가’ 결정을 번복하고 민간특례 방식 개발을 재추진했다.
원 후보자는 "오등봉 사업은 (개발) 이익 환수 장치가 3가지"라며 "제주도는 공원 조성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는데 70%가 아닌 87%로 지정했고 100억원을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 기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공원 사업으로 수익이 남는 경우 초과수익 환수 조항을 자발적으로 집어넣었다"며 개발 이익 환수 장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오등봉 사업의 개발이익은 제주도와 제주도민들에게 귀속되느냐는 질문에 "87%의 공원부지와 8.9%가 넘는 모든 개발이익은 제주시에 귀속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사례와 정반대로 국토부가 제주도 사례를 참고해서 개발이익환수제 법률 개정안을 만든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논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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