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5년간 장애인 예산 두 배 증액…활동지원 강화"
[파이낸셜뉴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에도 지속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3일 서울에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인 사단법인 희망벨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방문해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맞춤형 컨설팅, 교육기능 강화 등으로 역량 있는 민간서비스 공급 주체의 진입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 지원 서비스 강화와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향후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중앙 발달장애인지원 센터, 사회서비스 지원 분야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2017년 장애인에 대한 예산 2조4000억원 규모에서 올해는 5조원 수준으로 2배 증액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동일 기간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다.
2019년 3월 도입한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돌봄 시간도 125시간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1만명으로 확대했다.
성장기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중증 장애아 돌보미 사업과 행동 발달 재활서비스도 대폭 강화했다. 일상·사회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이나 단가도 확대하고,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안 차관은 "장애 등록과 무관하게 발달지연·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조기 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서비스를 더욱 정교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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