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낙마 나온 尹 1기 내각… 새정부 인사검증 부실 도마위 [尹정부 인사 검증]

이해충돌 문제, 인선기준 급부상
‘한·호·철’ 추가 낙마 나올지 관심
새정부 ‘공정·상식’ 국정목표 타격

고개숙인 김인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앞에서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뒤 머리를 숙이고 있다. 이날 사퇴는 윤석열 정부 1기내각 첫 낙마 사례다. 사진=박범준 기자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 중 '가족 장학금 특혜논란'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사퇴함으로써 새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날 자진사퇴한 김 후보자가 자녀 장학금 수혜 등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이 거셌던 데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비슷한 아빠찬스 사유로 거취표명을 요구받고 있어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정권교체를 이루고 오는 10일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엔 뼈아픈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사퇴한 김 후보자는 윤석열 1기 내각 중 첫 낙마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후보 검증기준이 과거와 크게 바뀐 점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논문표절, 세금탈루 등 인사청문회 도덕성 잣대가 기준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후보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인맥을 통해 자녀가 입시와 취업 등에서 혜택을 받는 이해충돌 문제가 엄정한 인선기준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수사한 조국 사태와 이번 아빠찬스 문제가 국민 눈높이에선 크게 다르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청문회(6일)를 사흘 앞두고 정면돌파 대신 자진사퇴 카드를 선택했다.

관심은 김 후보자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올지에 모아진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장관 임명동의안 불가자를 뜻하는 데스노트에 한동훈(법무)·정호영(복지)·김인철(교육) 장관 후보자 등 이른바 '한·호·철'을 내건 가운데 이날 김 후보자가 낙마를 한 데다 민주당이 다음 대상자로 정호영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어서다.

새 정부의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 논란도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 승리로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던 윤 당선인의 구상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선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여성할당이나 지역안배 그리고 자신이 약속했던 30대 청년 장관 탄생 기대까지 모두 접어두고 능력 위주로 뽑았다며 내놓은 인사들이다. 그러나 막상 일부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논란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파장을 키우고 있다.

또 0.73%의 대선 신승에다 국회 입법환경도 171석의 거대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여소야대 정국이다보니 새 정부 첫 관문인 인사청문회는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았다.

당장 새 정부 출범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 후보자를 발굴하고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및 청문 절차까지 거쳐야 해 후보자 인선에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도 후속 인선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인사로는 김 후보자와 함께 검증을 받아온 정철영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우선 물망에 오르고 있다.

[e-mail]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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