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가면서 미국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973년 판결로 확립된 낙태권 보장을 약 50년 만에 무효로 한다는 결정으로 미국 사회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원 내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낙태권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찬반 진영 간 시위가 벌어지고 다.
또 미국 정치권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하는 양상이다.
폴리티코에 보도가 나가면서 폐지 찬성과 반대를 하는 시위대가 수도 워싱턴DC의 대법원에 몰려들자 자체 경찰은 물론 의회와 워싱턴DC 경찰의 협력을 받아 주변의 보안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낙태권을 옹호하는 미국가족계획연맹은 성명을 내고 판결문 초안의 내용은 끔찍하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이는 대법원이 낙태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끝내려고 준비한다는 최악의 우려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 금지를 찬성해온 미국생명연합은 대법원의 초안을 환영한 뒤 "낙태 판례를 폐지하는 대법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대법원이 정치적 동기의 유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에서 낙태권 문제는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공화당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정책 사안일 정도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첨예한 논쟁거리로 이어져왔다.
미 정치권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표심에 영향을 미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법의 기본적 공평함과 안정성 측면에서 뒤집혀서는 안 된다"면서 유권자들이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을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초안이긴 하지만 전례 없는 유출된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조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이 철통같은 보안을 지켜왔는데도 판결 예상 시점보다 2개월 가량 앞서 유출돼 보도됐기 때문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번 일은 법원과 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신뢰를 손상하는 극악무도한 일"이라며 유출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다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유출된 초안이 진본임을 확인하면서도 초안이 대법관의 최종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CBS 방송은 미 연방수사국(FBI)을 포함해 유출 관련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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