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 아쉽고, 코로나 수습 기억 남아
인플레 심리 우려, 정부 기업 같이 잡아야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하향 안정 문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전대 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을 수습해 온 것이 기억에 남는다"
오는 9일 역대 최장수 경제부총리 직을 떠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퇴임 소감을 밝혔다. 새 경제팀이 재정준칙 마련과 한국판뉴딜은 계승해 줬으면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18년12월10일 부총리로 취임한 지 거의 3년반만인 9일 이임식을 갖는다. 1247일 재직이다. 80년대 이후 역대 최장수 경제사령탑을 맡았다.
홍 부총리는 "장관급 회의만 365회 한 것 같다며, 3일에 한번 꼴로 장관급 회의를 했다"며 "매일 100m 달리기를 하는 심정이었다"고 했다. 장관급 회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롯해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이 있다. 관계장관회의인 녹실회의도 포함한 숫자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 수습을 진두지휘한 것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우선 꼽았다. 홍 부총리는 "재임 3년반 중 2년 반이 코로나 시국이었다"며 "재임 때 추가경정예산 7번을 포함해 예산만 11번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미래세대, 즉 한 세대 이후의 한국을 위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을 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 추진, 2050 탄소중립 넷제로. 인구문제 대응 등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방역강화와 민생회복을 병행하는 정책을 폈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회의 등 경제현안을 시의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협의구조를 만들어왔던 것도 성과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다만 부동산 하향 안정 문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문제,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11년 12월 서비스산업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육성해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가재정건전성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준칙도 1년반 이상 법제화 하지 못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국가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새 경제팀에 전하는 입장도 조심스럽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재정특성과 복지성숙도를 감안했을 때, 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계속 늘어갈 수 밖에 없다"며 "가파른 속도를, 감내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 경제팀에)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는 마이너스(-) 3%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치솟고 있는 물가와 관련, 홍 부총리는 "걱정이 크고 정부 정책만으로 잡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와 민간, 기업이 힘을 합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잡는 게 중요해 (새 경제팀이) 추가적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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