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와 병사 월급 200만원 등 주요 공약을 파기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을 내놨다.
인수위는 5일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병사에게 월 200만원 지급'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행 병장 기준 67만6000원인 병사 월급은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올해 도입된 자산 형성 프로그램(사회진출지원금)에 대한 정부지원은 2025년까지 최대 55만원(현행 최대 14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수위는 그러면서 "현재 편성 중인 2023년 예산부터 바로 반영하고 2025년에 병사에 월 200만원 지급이 완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난 3일 발표한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고 해 공약 후퇴 논란이 나왔다.
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해서도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달성을 목표로 하는 'GTX 확충 공약'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현재 정부는 서부권 GTX를 연장해 GTX D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 GTX A·B·C 연장 방안, GTX E·F 노선 신설 방안 등 최적 노선을 위한 기획 연구를 조달청에 발주 의뢰한 상황"이라며 "올해 6월부터 해당 연구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기획 연구 결과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아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가부 폐지' 공약을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다만, 여가부 장관을 중심으로 여가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입장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공약 파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전문가들이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참여해 실현 가능성을 충실히 점검했다"며 "인수위는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하에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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