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화성지회와 정책협약
"정부정책, '기업특혜-노동배제'로만 심각하게 기울어져"
송 후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산업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미 고용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며 "그러나 정부정책은 쉬운 정리해고를 위한 '기업활력법-산업전환법' 등 기업에만 특혜를 주면서도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유지 방안은 눈씻고 찾아봐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의로운 전환'이 아닌 '기업특혜·노동배제'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불평등을 초래한 시스템을 바꿔내야 한다. 일방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전가하는 산업전환은 '불평등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노동조합이야말로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주요한 동력이자 동시에 당당한 주체다. 이곳 경기도에서부터 노동조합과 함께 '정의로운 산업전환' 모델을 구축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변상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지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한 전환'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다. 고용유지 방안은 언급조차 없었고 '직무전환 훈련'과 같은 실효성 없는 방안만 나열되어 있었다"며 "그런데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더 심각하다. '80개 기업규제 즉시 폐지' 등 친재벌 정책으로만 가득하다. 결국 우리 노동자 스스로 힘을 키우고, 진보정치와 굳건히 연대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정책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노동중심(정의로운) 산업전환 기본조례 제정 △경기도 산업전환 지원계획 수립 및 노동자 고용·임금 보장 △노사 공동결정제도의 도입으로 노동자 희생없는 산업전환 달성 △노동자·지역사회의 참여가 보장된 기후정의 실현 거버넌스 구축 △기후정의조례 제정 등이 포함됐다.
한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오는 7월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교섭 쟁취'를 위한 20만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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