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양주시의원 “택시이용 불편 개선하라”

파이낸셜뉴스입력 2022.05.11 13:00수정 2022.05.11 13:00

홍성표 양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양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양주=강근주 기자】 홍성표 양주시의회 의원은 10일 제34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고질적인 병폐로 손꼽히는 택시이용 불편 증가에 따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성표 의원은 군장병과 학생 등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신도시 급증인구를 고려한 택시총량 증대방안, 휴차 택시에 대한 개선방안, 택시수요가 몰리는 퇴근 및 심야시간대 택시 증차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성표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양주시의회 홍성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정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본 의원은 양주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택시공급 부족을 해결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엔데믹(Endemic) 시대로 진입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영업시간 제한 등이 풀리고, 사적 모임 급증으로 전국에서 귀갓길 택시 승차난이 극심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양주에서도 택시 잡기는 흔히 말하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최근 옥정 중심상가에서 택시어플이나 콜택시를 이용하면 1시간 넘게 기다리거나 배차가 안되는게 다반사입니다. 세간에서 택시 부족의 원인으로 꼽는 택시업계 여건 악화로 종사자의 대규모 이직, 종사자 고령화로 인한 야간 시간대 운행 기피, 택시 부제 등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양주에서 택시 증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2016년 양주 택시의 통행 분담률은 2.2%로 동두천 9.4%, 의정부 5.2%, 포천 3.8% 등 인근 지역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7월 우리 시에서 진행한 제4차 택시총량제 연구용역 결과에서 양주의 적정 총량은 311대로 80대가 공급과잉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택시가 오히려 과잉공급으로 나오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1차적으로 산정 지침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양주시 택시의 실질적인 고객인 생활인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활인구란 ‘특정시점’, ‘특정지역’에 존재하는 인구 즉, 실제 해당 지역 활동인구를 의미합니다.

현재 양주시 택시총량제 산정은 지역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양주는 지역민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 위치하는 군부대 장병과 대학생 및 교직원 등도 주요 고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옥정신도시 중심 인구 급증입니다. 최근 2년 양주 전체 인구는 4.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옥정신도시가 있는 회천4동의 인구는 69.7% 급증하였습니다.

다른 읍면동의 인구는 감소한 반면 옥정신도시에는 인구가 몰리면서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줄을 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양주시 집행부에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몇 가지 택시정책 개발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택시 총량 증대 방안 마련입니다. 택시 수요 중 대다수가 군장병과 학생인 우리 지역의 특수성 등 양주 택시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도시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인구를 고려하여 총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합리적인 택시총량 증대 방안을 건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한 택시 제도 개선입니다. 택시 잡기가 힘든 퇴근길과 심야시간대 택시 운행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서울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택시수요가 집중하는 출근 및 심야시간대 ‘심야전용택시’를 공급하여 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개인택시 수급 불균형도 해소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양주시도 택시부제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택시 증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우리 시의회 동료 의원님의 간곡한 택시 제도 개선 촉구 이후에도 눈에 띄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무엇보다 택시는 우리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약자, ‘시민의 발’입니다. 집행부는 택시업계 애로는 적극 개선하되 필요하다면 규제를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 즉 적절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택시 증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디 현명한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양주시 택시 관계자께도 당부드립니다. 양주시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택시를 애타게 찾을 때도, 여전히 ‘휴차’ 중인 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시민이 정말 필요할 때 존재하는 양주택시’로 다시 거듭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