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견제 첨단기술분야 보호 골자
일본은 특히 반도체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반도체 국내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대만 TSMC가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투자액 8000억엔(한화 약 8조원) 중 절반을 국비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제안보법은 이날 참의원(상원)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법률 공포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일본의 경제안보법은 반도체 등 중요 물자 공급망 강화,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인프라 산업 사전 심사,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군사 전용 가능 기술의 특허 비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첨단 하이테크 분야에서의 중국의 부상과 공급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경제안보법에는 전기·가스·석유·수도·전기통신·방송·우편·금융·신용카드·철도·화물자동차운송·외항 화물·항공·공항 등 14개 기간 인프라 업종의 기업이 '중요 설비(시스템)'를 도입할 때 정부가 우려하는 외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전 심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특허 정보는 비공개로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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