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조 초과세수’ 기반한 추경… 세수펑크·물가상승 우려 없나 [59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세입경정으로 추경 대부분 마련
기재부 "법인세 30조 등 더 걷힐 것"
세수펑크 땐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물가상황 우려에 안정지원대책도

첫 국무회의 주재하는 尹대통령윤석열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가 12일 내놓은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대부분 초과세수다. 올해 예산을 짤 때보다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세입경정을 해 추경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초과세수 규모는 53조3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예산편성 때 343조4000억원의 국세가 걷힐 것으로 봤지만 세수가 396조6000억원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다. 53조3000억원 중 9조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하고 44조3000억원은 이날 발표한 2차 추경의 재원으로 편입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경제기구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연구기관들도 올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가운데 세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만약 초과세수가 예상대로 걷히지 않을 경우 적자국채 등을 발행해 이를 보전해야 한다. 경기흐름뿐만 아니라 주식 등 자산시장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의 빠른 통화긴축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세수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세수 좋다…"법인세 30조 더 걷힐 듯"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 지출구조조정 7조원, 초과세수 44조3000억원이다. 적자국채 발행은 없다.

재정당국은 이 같은 추경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한 근거를 세수 호조로 꼽았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국장은 "올 3월까지 징수실적 진도비가 과거 5년 평균 대비 ±3%p를 벗어나면 세수 재추계를 해야 한다. 3월 말 현재 6.4%p 높다. 최근 10년 중 가장 높다"고 했다. 고 국장은 또 "올해 법인세는 약 30조원, 근로소득세가 10조원, 양도소득세가 10조원 정도 더 걷힐 것"이라며 "53조3000억원은 과대추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 2차 추경의 주요 재원으로 세입경정이 활용될 것이란 예상은 추경 편성 전에도 예견됐다. 적자국채 발행이 가뜩이나 대내외 불안으로 흔들리는 채권시장을 흔들 수 있어서다. 국채발행이 확대되면 국고채 금리 불안을 자극하고 채권시장 전반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1·4분기 세수를 기준으로 50조원이 넘는 세입경정은 이례적이다. 세수추계 실패, 국가재정 활용 효율성 저하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사실상 연초인 1·4분기에 세입경정을 한 경우도 드물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3월에 감액 추경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 1·4분기에 세입경정을 한 경우가 없다.

만약 초과세수가 예상대로 걷히지 않으면 국채발행 등을 통해 이를 보충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고 국장은 "3월까지 징수실적, 법인신고실적, 거시경제 변화,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효과를 반영한 추계이고 외부 전문가의 논의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서는 세수예산 대비 세입예산 증가가 두드러진 세목만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종부세, 관세 등 9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 1차 추경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조9000억원 개선돼 마이너스(-)108조8000억원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도 68조5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대비 8조4000억원 감소한 106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에서 49.6%로 줄었다. 2차 추경으로 국채 9조원을 축소하고 세계잉여금 등으로 국채를 상환한 것이 반영됐다.

■손실보전금 23조 풀려…물가 자극받나

2차 추경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전금만 23조원이 지급된다. 정부 재정이 시중에 풀리는 것이어서 가뜩이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5%에 육박한 소비자물가는 6%대까지 추가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물가에 일부 영향을 주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이 그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물가안정대책과의 조화, 추경 영향 최소화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상황을 우려한 정부는 2차 추경에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물가대책도 포함시켰다.

원유·식량 가격 급등이 가공식품·서비스가격 등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등 식품 원재료 가격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가격인상분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으로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상승소요의 70%를 재정으로 한시 지원하는 형태다. 예산은 546억원이다. 지난해 12월 대비 가격상승분을 정부 70%, 기업 20%, 소비자 10%를 부담한다.

[e-mail] 김규성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1.'암 투병' 배우 진태현 "남은 시간은..." 심경 고백
• 2.밤낚시 갔던 30대 새신랑, 숨진 채 발견…아내 진술은
• 3.71살 박영규, 25세 연하 '4번째' 아내 공개.."20대 같다"
• 4."90㎏ 女와 부부관계는 수치" 막말 남편과 연애사가...
• 5.국정원 블랙요원 출신, 김어준 면전서 "수염을 뽑고..."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