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은 필수라면서 정작 SOC사업 삭감...지역서 우려 표출"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윤석열 정부가 추경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 예산을 4700억원 가량 대폭 삭감한 가운데 전남지역 감액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에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17개 SOC사업에서 4684억원(-27.3%)을 삭감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전남도에서는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200억원) △여수화태-백야 국도건설(-205억원) △광주송정-순천 전철화(-804억원) 등 3개 사업에서 1209억원이 삭감됐다. 3개 사업의 기존 예산은 2049억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59%의 예산이 뭉텅이로 삭감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액률을 보였다.
이어 강원도에서는 △남면-정선 국도건설(-69억원) △태백-미로2-2 국도건설(-30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280억원) 등 3개 사업에서 379억원(-54.8%)이 삭감됐다.
경북에서는 △안동-영덕 국도건설(-220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1119억원) 등 2개 사업에서 1339억원(-38.5%)이 감액됐다.
경기도는 △세종-안성 고속도로(-286억원) △평택-오송2 복선화(-476억원) 등 2개 사업에서 762억원(-18.1%)이 삭감됐다.
경남에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485억원) △동읍-한림 국도건설(-120억원) △고성-통영 국도건설(-48억원) 등 3개 사업에서 653억원(-12.6%)이 삭감되고, 부산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립추진단 운영비 1500만원이 삭감된 상황이다.
충북에서는 △충청내륙1 국도건설(-125억원) △충청내륙2 국도건설(-109억원) △북일-남일1 국대도건설(-108억원) 등 3개 사업에서 342억원(-22.0%)이 감액됐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필수'라는 발언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은 피해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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