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새 정부 대북 인도적 협력 추진 중...대북 의약품 살포 자제 당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북전단 자체 법으로 금지 찬성 않해.."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 사진=뉴스1

17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지금은 새 정부가 앞장서 (북한에) 인도적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에 (대북 의약품 살포는) 좀 자제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최근 북한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 기존의 대북전단 대신 의약품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해열제 '타이레놀' 같은 걸 보내겠단 취지는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의 인권실태를 고발하는 대북전단 살포 등의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당분간 전단 살포를 중단하고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필요한 해열제·마스크 등 의약품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장관은 "지나치게 부정적인 내용을 (전단에) 담아 북에 보내는 건 반대한다"면서도 "전단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부분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원칙에 따라 그 위험이 현존하고 명백해야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사실을 처음 대내외에 공표한 이후 17일 북한 조선노동당 선전매체 노동신문은 북한 전역에서 16일(오후 6시 기준) 26만9510여명의 발열자가 신규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북한의 공식 누적 발열자는 148만3060여명·누적 사망자는 56명으로 증가했다.

[e-mail]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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