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서 의제 오를 듯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한미통화스왑 재개 여부에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중"
"스왑에 준하는 용어로 쓸 것"
[파이낸셜뉴스] 한미 당국이 통화스왑(swap)에 준하는 수준으로 양국간 통화를 교환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긴축 기조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위협하면서 한미 통화스왑 재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상시 통화스왑 수준에 준하는 협력을 의제로 설정한 것이다. ▶ 관련기사 2·3면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통화스왑 재개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국제 재정 금융과, 외환시장 안정을 놓고 한미간 어떤 경제위기에도 원활하고 신속하게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차장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경제위기가 순수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과정에서만 스왑이란 용어를 쓴다"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탄탄한 것 같은데 (윤 대통령) 취임 11일만에 그 단어를 쓰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에 통화스왑에 준하는 수준의 협력인지에 대해 김 차장은 "스왑에 준하는 다른 용어를 쓸 수 밖에 없다. 미국은 중앙은행이 엄격하기 때문"이라면서 "실질적으로는 양국 통화와 재정을 놓고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국가 간 통화스왑은 급격히 외화가 빠져나가는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양국이 서로 자국 화폐를 맡기고 사전에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도록 맺은 계약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외화 유출 속도가 빨라지면서 우리나라의 외화자금 조달 상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달러 등 통화스왑으로 완충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이 현재 상시적으로 통화스왑을 체결한 국가는 영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스위스, 캐나다 등 주요 5개 국가에 불과하다.
한미 통화스왑은 지난해 말 미 연준과 체결했던 600억 달러 규모의 한시적 계약이 종료된 바 있다.
전날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첫 조찬회담을 갖고 물가, 환율 등 최근 대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도 한미 통화스왑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도 한미 통화스왑에 대해 "외환 안정 등에 있어 중요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당시 "오는 20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 지 검토해보겠다"며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왑 장치를 만들면 외환 안정 등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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