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우산·미사일·전투기 등 적시제공
韓 대기업들, 미국에 대규모 투자
한미 교집합, 경제안보 동맹 구축
우리 측 투자와 달리, 美 투자 여부는 미지수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3일간 방한을 통해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는 안보를 챙겼고, 미국은 한국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라는 실리를 챙겼다.
동시에 미국이 안보에만 치우치던 한국과의 동맹을, 최첨단 기술개발·공급망 협력으로 범위를 넓혀 한국과 경제안보 동맹을 맺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깊이는 한층 깊어졌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지난 21일 확대정상회의에서 "이번 방한을 통해서 우리 한미동맹은 한단계 더욱 격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두 정상은 합의문에 북한의 도발시 미국의 핵우산·미사일·전투기 등 전략자산을 즉시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양국간 안보동맹은 한층 강화됐다.
현대차그룹의 총 105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통 큰' 미국 투자 발표로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방한 마지막날 직접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는 등 미국도 경제적 이익이 담긴 투자 보따리를 챙겼다.
■행동하는 한미동맹 성과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로 "말로만 동맹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한미동맹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확장 억제의 구체적 액션 플랜으로 한미 양국의 연합훈련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핵우산 뿐 아니라 전투기, 미사일 등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투입을 논의한 것이다. 한미 양국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재가동해 실질적 조치들부터 추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의 실질적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위협이 가시화될 경우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실효적인 확장억제 전략자산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전투기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다"며 "북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의 위협도 대응해갈 것"이라며 "그를 위해 우리는 억제 태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상호투자 외쳤지만..美 "..."
윤 대통령은 거듭 상호투자를 외쳤지만, 미국 측은 한국기업들의 미국 투자만을 촉구할 뿐이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방한 첫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양국은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것보다는 투자를 해달라는 발언 일색이었다.
그나마 전날 양국 상무장관 주재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반도체·배터리·청정에너지·디지털 분야 기업 16곳이 참가해, 교역과 투자 확대 등의 논의가 있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측만 투자할 뿐, 미국 측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에 상응해서 미국 측에서도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해주길 바라는 내용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왕 비서관은 "지금 당장 얼마 얼마가 투자됐다는 것 보다는 한미간 라운드테이블이 정례화된 형태로 해서 양국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램 리서치라든지, 소재 분야에 있어선 듀퐁과 같은 회사들이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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