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국회의장단과 만찬
한덕수, 여야 대표·의장 만나
"여야정협의체 재가동" 제안
윤 대통령은 24일 21대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과의 만찬 회동을 갖는 한편 한 총리는 국회를 찾아 인준안 가결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실질적인 실무협의가 가능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과거와 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던 허울 뿐인 여야정 협의체와 달리, 여소야대가 뚜렷한 정국에서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인 협치를 통해 갈등과 대립보다는 타협과 협의를 통한 생산적 정치를 구현하자는데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진석·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춘석 국회사무총장과 함께 만찬 자리를 갖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오는 29일로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가 만료되지만,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끈 국회의장단과의 만남으로 후반기 국회의장단과의 만남 여지도 남겨둔 셈이다.
이날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김진표 의원이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정호영 리스크를 털어낸 윤 대통령으로선 새로운 인사 카드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해야할 시점에 도래했다는 점에서 후임 인사 카드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8개 정부 부처 중 16개 부처 장관 임명이 완료됐고,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 자리 임명이 당장 시급한 과제가 됐다. 문제는 청문회 부담 탓에 마땅한 후임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부총리급 자리임에도 청문회에 대한 부담에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쉽게 수락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도 코앞인 만큼 시간을 두고 인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를 찾아 박병석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여야정 협의체라든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제도도 있지만 국회에서 정책을 미리 논의하는 형태의 제도화를 했으면 좋겠다"며 "중요한 이슈마다 사전적으로 사무국 수준에서 정책 결정을 하도록 꾸준히 협의를 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기 따로 놀던 국회와 정부의 협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무엇보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따라서 한 총리는 여야정 협의체 카드를 타개책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분들과 마지막으로 조율하는 게 아니고 조금은 한단계 나아가 실무적인 그룹이 하나 작동하면서 사전 협의하고 조정이 돼 다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체제로 가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에선 "정부가 규제 혁신에 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규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국회에서 이뤄지는 입법이 굉장히 많다"며 "국회에서 하는 입법도 규제에 대한 사전 심의라든지 하는 제도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만 노력해서는 도저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합의했지만, 사전 실무협의가 난항을 격으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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