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물가 안정 등 10대 민생 프로젝트 발표
해외발 물가 억제 위해 할당관세 적용 확대
5G 중간요금제 출시 등 생계비 경감대책도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2년으로
[파이낸셜뉴스] 내달 중 수입돼지고기에 부과되는 할당관세가 0%로 인하된다. 석유화학 기초원료 나프타에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할당관세가 없어진다. 김치, 된장 등 단순가공식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10%는 내년까지 면제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이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30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민생대책은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생산 수출제한 등 해외발 물가인상압력을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최소화하겠다는 데 맞춰져 있다. 할당관세를 낮추고,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최우선 대책으로 제시됐다.
기획재정부 윤인대 경제정책국장 업무대행은 "현재의 물가상승은 해외발 원인이 핵심이고 1차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높은 원가를 낮춰주고 생산자 단계에서 원가부담 절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제 원자재값, 곡물가 등이 상승하면서 가공식품 물가는 올 4월 7.2%까지 치솟았다. 외식물가도 6.6% 상승했다. 곡물가 상승, 사료값 인상 등의 영향을 받아 국산 삼겹살 100g 당 가격도 지난해 1·4분기 2077원이었지만 24일 현재 2875원까지 올랐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에 대책을 집중했다.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돼지고기,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사료용근채류 등 식품 원료 7개 품목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수입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1000달러 어치 돼지고기 수입가는 156만3000원(원·달러 환율 1250원, 할당관세 25% 적용)에서 125만원으로 인하된다. 할당물량도 확대된다. 사료용 근체류는 70만톤에서 100만톤으로 물량이 늘어난다.
글로벌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산업계를 위해서는 나프타, 나프타용 원유, 산업용 요소, 망간메탈, 페로크롬, 전해액첨가제, 인산이암모늄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를 내달 중 시행해 오는 9월말 또는 연말까지 적용한다.
커피·코코아원두 수입 때 부과되는 부가세도 내달 중 시행해 내년까지 한시 면제된다. 커피원두 원가 9.1% 인하 효과가 있다.
병, 캔 등으로 개별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채소류 등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세는 오는 2023년까지 면제된다. 부가세를 10% 깎아주면서 가격하락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책방향이다. 또 면세농산물 공제한도를 내년말까지 10%포인트 상향해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 공제한도는 최대 65%였지만 75%까지 늘린다.
인플레이션 확산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생활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학자금 대출 금리가 2022년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30% 감면된다. 출고가 4000만원 승용차의 개별소비세가 3.5%로 낮춰지면 5% 때에 비해 91만원이 비용이 줄어든다.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이원화돼 있는 5G요금제가 삼원화 돼 중간요금제가 3·4분기 중 출시된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대출이 마련된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5월말 시행령 입법예고를 거쳐 5월10일부터 소급적용된다. 1세대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이 3·4분기 중 추진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가 오는 8월 출시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도 기존의 최대 70%에서 80%까지 완화된다.
윤 국장은 "수입커피 부가세 면제, 할당관세 품목 확대 등으로 인한 세수감소는 6000억원 정도이고 정책시행 시 소비자물가는 매월 0.1%포인트 정도 인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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