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서
"모든 부처가 규제해소 부처라는 인식 가져라"
"물가, 민생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
"국민 체감 물가 더 높을 것"
"재산권 제약에 따른 손실보상, 당연한 의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규제철폐와 생활 물가안정을 적극 강조하면서도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생활안정자금 집행을 촉구했다.
가장 첫번째 당부로 기업 활동의 발목 잡는 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두번째로는 물가안정을 언급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집행과 강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사태 수습, 경북 울진 산불 재발 방지 등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며 과감한 규제 철폐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이제는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면서 "모든 부처가 규제해소 부처라는 인식 하에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법령과 관계 없는 행정규제 같은 그림자 규제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개선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로 물가 문제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 물가상승률이 5%는 실제로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는 민생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 조치로 인한 손실 보상은 법치국가로 해야하는 당연한 의무"라면서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히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서 집행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집행될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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